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, 2021. 5. 27.
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14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5두5390 판결
[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두4624 판결
[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][집50(2)특,510;공2002.12.1.(167),2739]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5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두1786 판결
[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5]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01년
6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두7251 판결
[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57]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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